의약분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도입방안

제목
의약분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도입방안
저자

정우진; 윤경일; 이의경; 유정식

발행연도
199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목적

- 우리나라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직능을 극대화하여 치료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 의약분업제도를 1994년 개정 약사법에 따라 1999년 7월이내에 실시할 예정임. 그러나 아직도 의약분업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단체간에 상당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의약분업 시행상의 어려움은 1963년에 의약분업원칙이 약사법에 규정된 이래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세가지 질문 즉,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의약분업의 시행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동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와 병 의원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의약분업모형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보건의료적인 시각의 한계성을 넘어 사회적 순편익의 극대화라는 경제적 접근에 기초하여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조명함. 둘째, 비용 편익분석법을 활용하여 의약분업 시행시 소비자, 병 의원, 약국에 미치는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함. 셋째, 우리나라 의약분업의 추진경위, 주요국의 의약분업현황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의약분업의 기본모형 및 제도실시를 위한 고려사항을 논함.

■연구방법

- 의약분업의 사회적 순편익 극대화 모형 구축

- 의약분업시 이해집단의 비용 편익규모변화 추정

- 주요국의 의약분업실태에 따른 정책시사점 도출
- 처방/비처방 등의 의약품분류
- 원외처방전 발급범위
- 처방전 발급방법 및 처방대체 권한
- 처방료·조제료의 산정
- 우리나라 의약분업제도의 추진경위상의 문제점 파악

- 의약분업모형(의료개혁위원회안)의 고찰

- 의약분업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논의

■연구결과

- 의약미분업하에서는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보건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초래되므로 정부가 이를 직 간접적으로 보정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데 경제이론에 따른 대안 중 가장 비용절약적인 방법이 의약분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완전의약분업으로 인한 사회적 순편익규모는 소비자의 순편익 증가분에서 약국과 병의원에서의 사적 순편익 감소분을 차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의약품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0.1에서 -0.3인 경우 사회적 순편익은 최저 1,012억원에서 최고 4조 4,950억원에 이름.

- 완전의약분업이 현재의 의약미분업보다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사회적 순편익의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는 바,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비전문적인 의사조제 및 약사처방이 사회적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정도까지만 제한하는 부분의약분업모형의 시행이 바람직함.

-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분업정도와 내용에 따라 부분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의료개혁위원회의 부분의약분업안은 이러한 접근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음. 의약분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약자원의 분포, 의료기관 및 약국의 수용태세, 처방료 및 조제료의 산정,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야 함.

■활용성 및 기대효과

- 사회적 순편익극대화 모형구축 및 순편익규모 추계를 통한 의약분업시행의 당위성제시

- 비용 편익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의약분업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 국내 현실여건하에서 국민복리를 제고할 수 있는 의약분업모형을 고찰함으로써 의약분업 시행기반 구축
목차
第1部 醫藥分業의 經濟的 效果分析

第1章 序 論

第2章 非專門的 處方 및 調劑로 인한 市場失敗 補正方案
第1節 醫師調劑 및 藥師處方의 問題
第2節 市場失敗
第3節 經濟理論的 政策代案: 醫藥分業

第3章 醫藥分業의 社會的 純便益 極大化 模型
第1節 一般均衡的 接近의 必要性
第2節 醫師 處方 및 調劑서비스生産의 私的 純便益 極大化
第3節 藥師 處方 및 調劑서비스生産의 私的 純便益 極大化
第4節 處方 및 調劑서비스生産의 社會的 純便益 極大化
第5節 模擬實驗(Simulation)

第4章 醫藥分業時 利害關係集團의 費用 便益 規模 推定
第1節 利害關係集團의 費用便益
第2節 實證分析을 위한 基本模型
第3節 實證分析

第5章 結 論

第2部 醫藥分業의 導入方案
第1章 序 論

第2章 主要國의 醫藥分業 動向과 示唆點
第1節 醫藥分業의 實施背景 및 基本骨格
第2節 醫藥品 分類와 分業對象 範圍
第3節 院外處方箋 發行
第4節 處方箋 記載方式과 代替調劑許容

第3章 우리 나라 醫藥分業 推進經緯
第1節 初期 醫藥分業 實施方案 摸索
第2節 木浦市 醫藥分業 示範事業
第3節 木浦市 示範事業 以後의 動向

第4章 醫藥分業模型: [醫療改革委員會]案
第1節 醫藥分業案의 基本原則
第2節 醫藥分業案의 細部事項

第5章 醫藥分業 導入을 위한 考慮事項
第1節 醫藥資源의 分布
第2節 醫療機關 및 藥局의 受容態勢
第3節 處方料 및 調劑料의 算定
第4節 醫藥品의 生産 및 流通構造

第6章 結 論

參考文獻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7-05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81
ISBN
89-818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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