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도입방안

정우진; 윤경일; 이의경; 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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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정우진
dc.contributor.author	윤경일
dc.contributor.author	이의경
dc.contributor.author	유정식
dc.date.accessioned	2010-11-08T11:08:00Z
dc.date.available	2010-11-08T11:08:00Z
dc.date.issued	1997
dc.identifier.isbn	89-8187-127-2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81
dc.description.abstract	■연구목적 - 우리나라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직능을 극대화하여 치료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 의약분업제도를 1994년 개정 약사법에 따라 1999년 7월이내에 실시할 예정임. 그러나 아직도 의약분업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단체간에 상당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의약분업 시행상의 어려움은 1963년에 의약분업원칙이 약사법에 규정된 이래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세가지 질문 즉,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의약분업의 시행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동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와 병 의원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의약분업모형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보건의료적인 시각의 한계성을 넘어 사회적 순편익의 극대화라는 경제적 접근에 기초하여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조명함. 둘째, 비용 편익분석법을 활용하여 의약분업 시행시 소비자, 병 의원, 약국에 미치는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함. 셋째, 우리나라 의약분업의 추진경위, 주요국의 의약분업현황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의약분업의 기본모형 및 제도실시를 위한 고려사항을 논함. ■연구방법 - 의약분업의 사회적 순편익 극대화 모형 구축 - 의약분업시 이해집단의 비용 편익규모변화 추정 - 주요국의 의약분업실태에 따른 정책시사점 도출 - 처방/비처방 등의 의약품분류 - 원외처방전 발급범위 - 처방전 발급방법 및 처방대체 권한 - 처방료·조제료의 산정 - 우리나라 의약분업제도의 추진경위상의 문제점 파악 - 의약분업모형(의료개혁위원회안)의 고찰 - 의약분업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논의 ■연구결과 - 의약미분업하에서는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보건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초래되므로 정부가 이를 직 간접적으로 보정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데 경제이론에 따른 대안 중 가장 비용절약적인 방법이 의약분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완전의약분업으로 인한 사회적 순편익규모는 소비자의 순편익 증가분에서 약국과 병의원에서의 사적 순편익 감소분을 차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의약품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0.1에서 -0.3인 경우 사회적 순편익은 최저 1,012억원에서 최고 4조 4,950억원에 이름. - 완전의약분업이 현재의 의약미분업보다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사회적 순편익의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는 바,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비전문적인 의사조제 및 약사처방이 사회적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정도까지만 제한하는 부분의약분업모형의 시행이 바람직함. -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분업정도와 내용에 따라 부분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의료개혁위원회의 부분의약분업안은 이러한 접근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음. 의약분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약자원의 분포, 의료기관 및 약국의 수용태세, 처방료 및 조제료의 산정,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야 함. ■활용성 및 기대효과 - 사회적 순편익극대화 모형구축 및 순편익규모 추계를 통한 의약분업시행의 당위성제시 - 비용 편익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의약분업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 국내 현실여건하에서 국민복리를 제고할 수 있는 의약분업모형을 고찰함으로써 의약분업 시행기반 구축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第1部醫藥分業의 經濟的效果分析第1章序論第2章非專門的處方 및 調劑로 인한 市場失敗補正方案第1節醫師調劑 및 藥師處方의 問題第2節市場失敗第3節經濟理論的政策代案: 醫藥分業第3章醫藥分業의 社會的純便益極大化模型第1節一般均衡的接近의 必要性第2節醫師處方 및 調劑서비스生産의 私的純便益極大化第3節藥師處方 및 調劑서비스生産의 私的純便益極大化第4節處方 및 調劑서비스生産의 社會的純便益極大化第5節模擬實驗(Simulation) 第4章醫藥分業時利害關係集團의 費用便益規模推定第1節利害關係集團의 費用便益第2節實證分析을 위한 基本模型第3節實證分析第5章結論第2部醫藥分業의 導入方案第1章序論第2章主要國의 醫藥分業動向과 示唆點第1節醫藥分業의 實施背景 및 基本骨格第2節醫藥品分類와 分業對象範圍第3節院外處方箋發行第4節處方箋記載方式과 代替調劑許容第3章 우리 나라 醫藥分業推進經緯第1節初期醫藥分業實施方案摸索第2節木浦市醫藥分業示範事業第3節木浦市示範事業以後의 動向第4章醫藥分業模型: [醫療改革委員會]案第1節醫藥分業案의 基本原則第2節醫藥分業案의 細部事項第5章醫藥分業導入을 위한 考慮事項第1節醫藥資源의 分布第2節醫療機關 및 藥局의 受容態勢第3節處方料 및 調劑料의 算定第4節醫藥品의 生産 및 流通構造第6章結論參考文獻
dc.format	application/pdf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의약분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도입방안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1997-05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1997-05
dc.subject.kihasa	식품/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