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3년 건강보험 약품비 변화요인 분석

제목
2009-2013년 건강보험 약품비 변화요인 분석
Decomposing pharmaceutical expenditure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2009~2013
저자

김대중박실비아

키워드
약품비; 변화요인; 가격; 사용량; 의약품믹스; pharmaceutical expenditure; price; volume; drug mix
발행연도
2015-06-30
발행기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Series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 21, no. 2, pp. 49 - 69
Journal Title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초록
2009~2013년 동안 약품비는 10.8% 증가하였다. 동 기간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황제도, 일괄약가인하 등 약가 관련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시기이다. 그 결과 약품비는 2009년 이후 증가하다 2012년 한차례 감소하였으며 2013년 다시 반등하는 과정을 겪었다. 본 연구는 약품비 변화요인을 가격 요인, 사용량 요인, Drug Mix 요인으로 설명해온 기존의 분석모형을 발전시켜, 약품의 특성에 따라 진입약, 퇴출약, 기존약 및 단독제품, 복수제품 등으로 약품을 세분화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과 2013년 두 시점 간 약품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분해한 결과, 2009~2013년 약품비는 약품비 감소에 기여한 요인(기존약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감소 20.5%, 퇴출약으로 인한 감소 4.4%)과 약품비 증가에 기여한 요인(신규 진입약으로 인한 증가 18.9%, 기존약의 구성 변화로 인한 증가 10.2%, 기존약의 처방 당 약 개수 증가로 인한 증가 5.7%, 처방건수 증가로 인한 증가 4.4%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10.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기간 동안 기존약의 가격인하로 약품비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기존약에서 고가약으로의 처방 전환 또는 신규 전입약으로의 처방 전환이 약품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총약품비의 증가에 기여한 ATC 계열은 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L), 신경계용 의약품(N), 심혈관계용 의약품(C)의 순이었다. 가격 효과로 인한 약품비 감소가 가장 큰 계열은 감각기관(S) 25.0%,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G) 24.1% 등이었다.
ISSN
1738-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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