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 변화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및 인프라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4차 산업혁명 대비 복지전략

제목
복지환경 변화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및 인프라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4차 산업혁명 대비 복지전략
저자

원종욱함영진이철선박세경; 이삼식; 김상철; 우해봉황도경강혜규; 안형석

키워드
4차 산업혁명; 복지서비스; 복지인프라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성장 시대에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보장제도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임

○ 세부적으로는 복지 체감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틈새복지급여(서비스)의 제도적 완비하고
- 통상적인 복지급여와 서비스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한시적 또는 특정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틈새 복지제도를 더 발굴하고 현행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수요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필요한 급여를 적기에 줄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역할제고와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
- 고령층 및 취약 1인 가구 증가, 4차 산업혁명 등의 여파로 새로운 사회서비스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보편적 사회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전달체계로 개편이 필요
- 사회서비스의 특성상 다양한 욕구를 개인별로 제공해야 하므로 사회서비스부문 종사자의 양적·질적 수준제고가 필요
○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발전방향을 제시
- 범부처에 산재해 있는 복지정책을 조정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과 정부의 복지정책과 보완적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상강화 및 업무영역확장이 필요
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장 복지전달체계: 공공 및 민간 7
제3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29
제4장 사회서비스 경쟁력 강화 49
제5장 부모보험제도 도입 방안 69
제6장 한국형 미니잡의 도입(가칭: 스마트잡) 83
제7장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111
제8장 의료비부담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방안 135
제9장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153
제10장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재정립 173
제11장 결론 185
참고문헌 191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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