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장기정책방향

제목
사회보장제도 장기정책방향
저자

김미곤여유진고제이; 권문일; 김연명; 김영미; 임성일; 김가희; 김성아; 정희선

키워드
보건복지 여건 및 환경변화; 보건복지 중장기 정책방향; 복지레짐. 노인빈곤; 중앙과 지방의 복지역할 분담; 복지 재정; 일 가정 양립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보건복지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구분됨.
□ 그러나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
□ 본 포럼의 목적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건복지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과제를 검토하여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가능한 문제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를 구분 한 후, 해결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31
제2장 보건복지 환경변화 및 정책방향 35
제1절 보건복지 환경변화 및 전망 37
제2절 빈곤?불평등으로 살펴본 복지국가 유형과 전망 47
제3절 보건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48
제3장 한국 복지체제의 특징과 전망, 그리고 정책과제 55
제1절 문제의 제기 57
제2절 한국 사회복지의 현 단계: 복지국가 초기단계 58
제3절 한국 복지체제의 전망: ‘2060 장기재정전망’ 66
제4절 보편주의 원리와 경제, 사회적 필요성 80
제5절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의 재구성 89
제6절 보편주의 복지정책의 작동을 위한 과제 93
제7절 결론 107
제4장 노인빈곤 실태와 개선방향: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109
제1절 서론 111
제2절 노인의 빈곤과 소득불평등 실태 112
제3절 노인의 빈곤원인과 전망 118
제4절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 124
제5장 한국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방향과 정책개선 과제 131
제1절 한국의 일·가정양립 등장배경 및 현황 133
제2절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주요내용과 현황 138
제3절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153
제4절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개편방향과 새로운 정책과제 168
제6장 사회복지재정의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과제와 방안 179
제1절 서론 181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실 183
제3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실태와 재정압박 및 정부간 재정관계 190
제4절 사회복지재정의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재정의 모색 204
제7장 저성장·고용불안의 시대 사회보장제도 합리성 확보를 위한 과제 217
제1절 서론 219
제2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체계와 재원구조 220
제3절 국제비교를 통한 사회보장지출 전망과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적 취약성 226
제4절 저성장·고용불안의 시대 사회보장제도 합리성 확보를 위한 과제 235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59
참고문헌 26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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