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장기정책방향

김미곤; 여유진; 고제이; 권문일; 김연명; 김영미; 임성일; 김가희; 김성아; 정희선

사회보장제도 장기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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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김미곤
dc.contributor.author	여유진
dc.contributor.author	고제이
dc.contributor.author	권문일
dc.contributor.author	김연명
dc.contributor.author	김영미
dc.contributor.author	임성일
dc.contributor.author	김가희
dc.contributor.author	김성아
dc.contributor.author	정희선
dc.date.accessioned	2017-06-05T05:23:48Z
dc.date.available	2017-06-05T05:23:48Z
dc.date.issued	2016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1509
dc.description.abstract	· 보건복지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구분됨. · 그러나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 · 본 포럼의 목적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건복지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과제를 검토하여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가능한 문제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를 구분 한 후, 해결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하고자 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31 제2장 보건복지 환경변화 및 정책방향 35 제1절 보건복지 환경변화 및 전망 37 제2절 빈곤·불평등으로 살펴본 복지국가 유형과 전망 47 제3절 보건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48 제3장 한국 복지체제의 특징과 전망, 그리고 정책과제 55 제1절 문제의 제기 57 제2절 한국 사회복지의 현 단계: 복지국가 초기단계 58 제3절 한국 복지체제의 전망: ‘2060 장기재정전망’ 66 제4절 보편주의 원리와 경제, 사회적 필요성 80 제5절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의 재구성 89 제6절 보편주의 복지정책의 작동을 위한 과제 93 제7절 결론 107 제4장 노인빈곤 실태와 개선방향: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109 제1절 서론 111 제2절 노인의 빈곤과 소득불평등 실태 112 제3절 노인의 빈곤원인과 전망 118 제4절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 124 제5장 한국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방향과 정책개선 과제 131 제1절 한국의 일·가정양립 등장배경 및 현황 133 제2절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주요내용과 현황 138 제3절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153 제4절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개편방향과 새로운 정책과제 168 제6장 사회복지재정의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과제와 방안 179 제1절 서론 181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실 183 제3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실태와 재정압박 및 정부간 재정관계 190 제4절 사회복지재정의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재정의 모색 204 제7장 저성장·고용불안의 시대 사회보장제도 합리성 확보를 위한 과제 217 제1절 서론 219 제2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체계와 재원구조 220 제3절 국제비교를 통한 사회보장지출 전망과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적 취약성 226 제4절 저성장·고용불안의 시대 사회보장제도 합리성 확보를 위한 과제 235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59 참고문헌 267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	image/jpeg
dc.format.extent	288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사회보장제도 장기정책방향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보건복지 여건 및 환경변화
dc.subject.keyword	보건복지 중장기 정책방향
dc.subject.keyword	복지레짐. 노인빈곤
dc.subject.keyword	중앙과 지방의 복지역할 분담
dc.subject.keyword	복지 재정
dc.subject.keyword	일 가정 양립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미곤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여유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고제이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600327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6-50
dc.subject.kihasa	사회보장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