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협화음으로 시작한 트럼프케어 전주곡

제목
불협화음으로 시작한 트럼프케어 전주곡
Prelude to Trumpcare in Cacophony
저자

라기태

키워드
트럼프;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발행연도
2016-11-2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vol.47, pp.1-5
Journal Title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초록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건강보험의 지형이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경선 내내 오바마케어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던 트럼프가 당선 후 일부 조항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오바마케어는 향후 정치와 여론 전개 양상에 따라 대폭 수정되거나 전면 폐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보여준 트럼프케어의 원형은 건강저축계좌, 주 경계를 허문 보험 판매, 고위험 풀 등을 주축으로 선택의 자유와 시장 경쟁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이 지난해 제시한 공화당 주류의 보건의료 개혁안과 맥락이 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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