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협화음으로 시작한 트럼프케어 전주곡

Abstract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건강보험의 지형이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경선 내내 오바마케어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던 트럼프가 당선 후 일부 조항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오바마케어는 향후 정치와 여론 전개 양상에 따라 대폭 수정되거나 전면 폐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보여준 트럼프케어의 원형은 건강저축계좌, 주 경계를 허문 보험 판매, 고위험 풀 등을 주축으로 선택의 자유와 시장 경쟁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이 지난해 제시한 공화당 주류의 보건의료 개혁안과 맥락이 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