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연구

제목
2015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연구
저자

김유경; 김미숙; 임원선; 조성호; 박신아

키워드
다문화가족정책;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성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초록
□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에 관련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의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특성화 정책은 4~13개를 수행하여 편차를 보임.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정책은 유사하고 중복되며, 부처 간에 칸막이식 수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며, 정책의 중복성과 일회성?행사성 지원에 편중되어 정책적 효과가 떨어짐.
□ 그동안 수행된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양적 및 행정 중심의 추진실적 위주의 평가로 변화된 다문화가족정책 환경과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내?외부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계획, 관리 및 성과, 환류와 함께 유사?중복 등의 구조적인 요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진단을 위한 고도화된 연구 수행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3 및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2015년 다문화정책 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0
제2장 이론적 배경 35
제1절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성과평가체계 분석 37
제2절 기본계획 이행점검 관련 선행연구 44
제3장 2015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이행점검 평가·진단 47
제1절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특성 및 성과 49
제2절 2015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52
제3절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평가?진단 182
제4장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성 진단 247
제1절 유사·중복성의 이론적 검토 249
제2절 중앙부처의 유사·중복성 진단 25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성 진단 255
제4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중복성 진단 267
제5장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이행점검 개선 및 발전방안 275
제1절 중앙부처 사업 관련 개선 및 발전방안 277
제2절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ㆍ중복 개선방안 28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시혜성ㆍ일회성 사업 조정방안 289
참고문헌 291
부록 29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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