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 과도기 이중체제

제목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 과도기 이중체제
An Outlook on Social Security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A Transitional Dual System
저자

이철수; 강신욱; 고혜진; 김정현; 류지성; 모춘흥; 민기채; 신영전; 우해봉; 유원섭; 이윤진; 정은미; 정해식조성은; 한경훈; 황나미; 최요한

키워드
통일사회보장; 과도기 이중체제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그동안 국내 북한·통일 연구에서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 정치·경제 통합 연구에 종속된 채, 남북한 통합 연구의 주변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질서 있는 통합과 기존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평화로운 해체와 통합, 편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 이후 통합 전략적인 차원에서 일정 기간 남북한 경제·사회제도를 분리 운영하고
이러한 가운데 남북한 간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분야별 통합을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통일이후 이러한 통합정책을 운영하는 시기를 ‘과도기 이중체제’로 명명하였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도출된다. 첫째, 남북한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통일 이후 급격한 경제·사회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준비와 역량을 고려하였을 때,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는 불가피하다. 셋째,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제도·급여의 차이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소 존재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북한의 복지제도와 실태에는 심각한 괴리가 존재하며, 이는 고스란히 복지부문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다섯째, 통일 이전에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와 실태의 간극을 상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가 자생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양성·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정보수집과 분석, 전문 인력양성, 사회보장 각 제도·대상·위험 등에 대한 선제적 연구와 탐색이 필요하다.

The wide difference in social security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makes it hard to imagine an immediate systemic integration. Instead, this study explored how a “transitional dual system” may work for North Korea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unification. This study is composed as follows. First, we examined the necessities, essential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s of the transitional dual system, and presented a plan for its implementation. Second, we looked into legal issues concerning the transitional dual system in terms of the violation of basic right, equal right, and social security eligibility right. Third, we examined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present conditions of North Korea concerning national rationing, wage and income security, social service, and healthcare security. Fourth, we studied the way to disassemble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North Korea and integrate it into South Korean system. Fifth, we examined the feasibility of introduction public assistance the vulnerable and low-income people in North Korea and discussed related issues. Sixth, we presented a plan for the application of the basic pension system of North Korea region. Seventh, we examined the basic principles and concrete policy measures to normalize healthcare system in North Korea.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 방법과 범위 13
제2장 과도기 이중체제에 대한 논의 15
제1절 과도기 이중체제의 필요성과 법적 문제 17
제2절 과도기 이중체제의 기본 성격과 방향 31
제3절 과도기 이중체제의 운영 방안 35
제4절 소결 65
제3장 과도기 이중체제의 법적 제 문제 67
제1절 서론 69
제2절 기본권의 제한 73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침해 여부 88
제4절 평등권 침해 여부 106
제5절 소결 113
제4장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와 실태 115
제1절 서론 117
제2절 국가배급제 120
제3절 임금과 소득보장 143
제4절 사회서비스 167
제5절 의료보장 176
제6절 소결 208
제5장 북한의 국가공급제 전환 방안 211
제1절 서론 213
제2절 식량 공급정책 214
제3절 주택 공급정책 228
제4절 의류 공급정책 239
제5절 통일 이후 북한지역 의식주 공급체계 241
제6절 소결 246
제6장 북한 주민의 공공부조 도입 방안 249
제1절 서론 251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의미 252
제3절 공공부조제도 적용 방향의 쟁점별 검토 258
제4절 소결 264
제7장 북한 노인의 기초연금 적용 방안 267
제1절 서론 269
제2절 기초연금제도 관련 북한 실태 274
제3절 기초연금제도 적용 방안 284
제4절 소결 304
제8장 북한의 국민연금 발전 방안 307
제1절 서론 309
제2절 북한 국민연금 설계 및 운영의 기본원칙 310
제3절 북한 국민연금 발전 방안 318
제4절 소결 331
제9장 북한의 의료보장 정상화 방안 333
제1절 서론 335
제2절 의료보장 정상화의 기본원칙 336
제3절 의료보장 정상화 방안 346
제4절 소결 359
제10장 결 론 365
제1절 연구 요약 367
제2절 정책적 함의 371
참고문헌 375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6-34
ISBN
978-89-6827-395-7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Licen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