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I - 의료시스템의 질과 성과 향상을 위한 혁신 성과 평가 방법의 탐색

강희정; 김승욱; 하솔잎; 김소운; 서은원

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I - 의료시스템의 질과 성과 향상을 위한 혁신 성과 평가 방법의 탐색 = Assessment of Outcomes of Innovation in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 Conceptual Framework and Methodology Road-map

제목: 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I - 의료시스템의 질과 성과 향상을 위한 혁신 성과 평가 방법의 탐색 = Assessment of Outcomes of Innovation in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 Conceptual Framework and Methodology Road-map

저자: 강희정 ; 김승욱 ; 하솔잎 ; 김소운 ; 서은원

키워드: 의료의 질 ; 혁신 성과 ; 치료가능사망률 ; 가치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국가별 혁신 수준을 평가하는 기본 지표인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시장 실패에 근거한 혁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대표 지표이다.
한국의 R&D 투자 규모가 2014년 GDP 대비 4.29%로 이미 2010년부터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건강결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는 투입(inputs)이 아니라 결과(outcomes)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의료에서 혁신은 신의료기술 등 서비스와 제품 단위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혁의 시스템 단위로 관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국가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를 가치 중심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추적하는 기전을 구축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의료에서 혁신의 개념 변화와 시스템 단위에서 혁신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론의 최근 동향과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치료가능사망률과 경상의료비를 대비한 가치(value=△quality/△cost)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의료시스템 단위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혁신 성과의 평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Improvement of health care quality is a key driver for health care delivery system reform globally. System in transition is inducing the change of paradigm based on from volume to value.
This study try to assess outcomes of innovation in health care delivery system by measuring value.
Various innovative policies has been being introduced simultaneously since 2012 and thus we have enough time to assess outcomes of innovative activities at this time,
Amenable mortality as a proxy of quality of health care system has reduced from 83.7 in 2005 to 46.5 in 2014 for 100,000 persons. This result shows that quality of health care system of Korea has being improved continuously.
Measuring of value(value=△quality/△cost) using amenable mortality and annual total health expenditure showed decrease in value preventing from 3.6 deaths per 10 billion won in 2006 to 2.6 deaths per 10 billion won in 2006. When we replaced THE with NHI costs restricted to diseases attributable to amenable deaths, the trend was reversed. It is necessary to monitor additional change trends in order to use value enhancement as an innovation performance at a system level.
Despite these limitations, providing integrated intuitive information for a significantly large population will give a chance to check system performances and realign micro reform policies.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이론적 고찰 21
제1절 보건의료시스템 분석과 성과 평가 동향 23
제2절 의료에서 혁신 성과 측정의 개념 변화 30
제3절 의료에서 혁신 성과 평가 방법 40
제4절 의료에서 혁신 성과 평가 동향 64
제3장 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를 위한
개념적 틀과 방법의 설계 87
제1절 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를 위한 개념적 틀 89
제2절 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정책 현황 102
제3절 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 가능성 검토 115
제4장 결 론 143
제1절 의료시스템 전환기 혁신의 개념과 성과 평가 145
제2절 연구 결과의 의미와 한계 151
참고문헌 153
부 록 165
1. 치료가능사망 원인 분류표 165
2. 의료의 질과 결과 향상 관련 정책 현황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