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업종별 소득금액 실태 파악을 통해 현실 가능한 소득기준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 개념 및 실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율 적용 방식 등에 대한 고찰 등 소득세법상의 소득분류체계를 파악하고, 둘째, 가입자의 소득실태파악을 위해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소득 및 생활실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함. 셋째,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 파악 및 필요경비율 파악을 위한 전문가(세무사) 그룹 Focus Group Interview 실시, 넷째, 사업소득 실태파악에 따른 실현가능한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모의운영을 실시하며, 다섯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율 적용 사례 등 선진외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 내용 3
제2장 선행연구 3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관련 연구 3 제2절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관련 연구 4 제3절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 관련 연구 8
제3장 소득의 개념 및 현황분석 10 제1절 소득의 개념 10 제2절 소득세 과세체계 및 보험료 부과소득 11 제3절 신고소득 실적 추이 16
제4장 소득신고 유형 및 실태 19 제1절 사업자의 소득신고 유형 19 제2절 종합소득 신고 현황 22 제3절 외국 사례 27
제5장 소득파악 관련 여건분석 33 제1절 국세행정 개선 33 제2절 건강보험 여건분석 40 제3절 사업자의 소득신고실태 파악을 위한 FGI 결과 44 제4절 가입자유형별 소득실태분석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