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의 업종별 소득금액 실태분석: 요약본

Abstract

본 연구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업종별 소득금액 실태 파악을 통해 현실 가능한 소득기준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 개념 및 실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율 적용 방식 등에 대한 고찰 등 소득세법상의 소득분류체계를 파악하고, 둘째, 가입자의 소득실태파악을 위해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소득 및 생활실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함. 셋째,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 파악 및 필요경비율 파악을 위한 전문가(세무사) 그룹 Focus Group Interview 실시, 넷째, 사업소득 실태파악에 따른 실현가능한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모의운영을 실시하며, 다섯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율 적용 사례 등 선진외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