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기초노령연금 공적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사전에 모의 분석하여 2013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조정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2013년 선정기준 도출 시 활용 예정인 공적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우형별로 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수준 및 이를 구성하고 있는 소득․재산항목별 보유실태 등 향후 제도 운영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통계를 제공하고자 함 －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 선정체계 조정에 따른 수급대상 변동 추이 및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3
제2장 기초노령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23 제1절 기초노령연금의 운영 및 선정체계 개요 23 제2절 기초노령연금 관련 외국사례: 미국 SSI 선정체계를 중심으로 34
제3장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조정을 위한 노인 및 배우자 분석 DB구축 59
제4장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조정 관련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보유실태 기초분석 73
제5장 2013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조정안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