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최현수 |
| dc.contributor.author | 이경진 |
| dc.contributor.author | 최준영 |
| dc.date.accessioned | 2016-12-16T08:16:06Z |
| dc.date.available | 2016-12-16T08:16:06Z |
| dc.date.issued | 2012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0385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기초노령연금 공적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사전에 모의 분석하여 2013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조정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2013년 선정기준 도출 시 활용 예정인 공적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우형별로 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수준 및 이를 구성하고 있는 소득․재산항목별 보유실태 등 향후 제도 운영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통계를 제공하고자 함 －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 선정체계 조정에 따른 수급대상 변동 추이 및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제1장 서론 13 제2장 기초노령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23 제1절 기초노령연금의 운영 및 선정체계 개요 23 제2절 기초노령연금 관련 외국사례: 미국 SSI 선정체계를 중심으로 34 제3장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조정을 위한 노인 및 배우자 분석 DB구축 59 제4장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조정 관련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보유실태 기초분석 73 제5장 2013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조정안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99 제6장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변동 및 제고방안 분석 123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 | image/jpeg |
| dc.format.extent | 145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2013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조정 및 수급률 제고방안 연구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최현수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12-84 |
| dc.subject.kihasa | 공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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