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 국제교류 및 국내담배관련법의 제도정비

최은진; 서미경; 이영미; 노정미; 박현진; 황성기; 이희정; 정호경; 이헌욱

WHO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 국제교류 및 국내담배관련법의 제도정비 =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from the Third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WHO FCTC and System Improvement of Tobacco Related Regulation (Law) in South Korea

제목: WHO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 국제교류 및 국내담배관련법의 제도정비 =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from the Third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WHO FCTC and System Improvement of Tobacco Related Regulation (Law) in South Korea

저자: 최은진 ; 서미경 ; 이영미 ; 노정미 ; 박현진 ; 황성기 ; 이희정 ; 정호경 ; 이헌욱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목적
본 과제는 FCTC 비준국으로서 협약이행과 총회를 지원하고, 국내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음.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음.
󰏚 담배규제기본협약안을 분석하고, 협약의 이행과 더불어 요구되는 정책과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함.
— 당사국총회의 의제를 분석하고,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분석함.
󰏚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과 관련하여 새로이 개발되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석하고, 이행방안의 개발을 지원함.
󰏚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국내 적용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담배 관련 제반 법령들을검토하고, 국내외 법제도 개선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목 차

Abstract 1

요 약 7

제1부 : WHO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 국제교류 43

제1장 서 론 4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5
제2절 연구의 내용 48
제3절 연구의 방법 49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50

제2장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경과 51
제1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역사 51
제2절 제3차 당사국총회 54
제3절 제3차 총회에서 완료된 가이드라인 64

제3장 협약 이행 평가도구 및 이행현황 83
제1절 협약이행보고서의 도구 83
제2절 당사국의 FCTC 이행 현황 85
제3절 주요 국가의 담배규제 동향과 시사점 91
제4절 우리나라의 주요 협약이행 현황 124

제4장 결론 134
제1절 제3차 당사국총회의 성과 134
제2절 향후 비준국 국제교류의 방향 135

참고문헌 138

부 록 139

제2부 : 담배규제관련 국내법 제도 정비 및 지원: (가칭)‘담배규제법’시안을 중심으로 245

담배규제법(안)의 내용 및 해설 247
제1절 담배규제 및 금연법령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 247
제2절 담배 규제 및 금연 법령의 체계적 정비방안 248

제1장 총칙 251

제2장 담배의 제조 및 유통 규제 266

제3장 담배의 포장 및 표시 규제 293

제4장 광고‧판매촉진 및 후원의 제한 306

제5장 금연을 위한 각종 조치 319

제6장 벌칙 328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8-80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건강친화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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