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사회복지분야 지원방안 연구

제목
성년후견제 사회복지분야 지원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upport for adult guardianship
저자

변용찬; 강민희; 이송희; 전광석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적 개념
제1절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
제2절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이념

제3장 민법상 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법적측면에서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 및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제3절 성년후견제도 이용의향

제4장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실시 현황
제1절 독일
제2절 일본
제3절 프랑스
제4절 영국

제5장 사회복지적측면에서의 성년후견제도 도입방안
제1절 법의 형태
제2절 청구권자의 범위
제3절 피후견인의 자격(성년후견제도의 적용대상)
제4절 법정 후견인의 수 및 자격
제5절 성년후견인의 직무범위
제6절 성년후견인의 전문성 확보방안
제7절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
제8절 임의후견제도의 도입
제9절 성년후견서비스의 비용
제10절 성년후견서비스 전달체계
제11절 성년후견 공적지원제도 도입방안
제12절 성년후견 공적지원제도 수요 및 비용 추계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일본 신상 감호 연구회 2007년 보고서(번역 자료)
부록 2.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 2008년 성년후견 관련 사례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9-41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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