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대비 정책과제

제목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대비 정책과제
저자

신화연

키워드
국민연금; 재정추계; 재정계산
발행연도
2016-10-2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325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는데 재정추계 시행 체계, 추계 기간, 재정 목표 등 전반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과제를 제시함. 기존의 세 차례 재정계산은 현행 제도를 앞으로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재정추계모형 검증과 인구·거시경제변수 및 주요 정책변수 가정 설정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차기에는 재정 목표 설정 및 재정지표의 다양화와 관련해 더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함. 한편 2013년 재정계산 이후 국가재정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재정건전화법(안) 입법예고 등으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장기 재정 전망이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도 외적 환경 변화에 더욱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추계 주기 개정 여부 등을 점검함.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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