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대비 정책과제

Abstract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는데 재정추계 시행 체계, 추계 기간, 재정 목표 등 전반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과제를 제시함. 기존의 세 차례 재정계산은 현행 제도를 앞으로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재정추계모형 검증과 인구·거시경제변수 및 주요 정책변수 가정 설정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차기에는 재정 목표 설정 및 재정지표의 다양화와 관련해 더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함. 한편 2013년 재정계산 이후 국가재정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재정건전화법(안) 입법예고 등으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장기 재정 전망이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도 외적 환경 변화에 더욱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추계 주기 개정 여부 등을 점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