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이슈

제목
스웨덴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저자

이현주

키워드
스웨덴; 공공부조제도
발행연도
2016-06-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6년 6월 통권 제236호, pp.99-111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본 글은 스웨덴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인 경제적 지원(Ekonomiskt bist?nd)의 선정기준과 급여, 그리고 수급자 규모 등 현황을 다루었다. 앞서 공공부조의 이해를 위하여 역사와 동 제도의 위상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 정책이 발전한 국가이지만 공공부조제도의 선정 기준과 급여가 관대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이 작지 않다. 스웨덴의 공공부조제도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운영되는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 융합된 상태로 제공된다. 최근에는 청년실업과 이민자의 증가로 공공부조제도 운영에서 부담이 가중되면서 해당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정책들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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