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이슈

이현주

doi:10.23062/2016.06.8

스웨덴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이슈 = Social Assistance in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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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현주
dc.date.accessioned	2016-10-11T05:28:24Z
dc.date.available	2016-10-11T05:28:24Z
dc.date.issued	2016-06-01
dc.identifier.issn	1226-3648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6590
dc.identifier.uri	http://dx.doi.org/10.23062/2016.06.8
dc.description.abstract	본 글은 스웨덴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인 경제적 지원(Ekonomiskt bist？nd)의 선정기준과 급여, 그리고 수급자 규모 등 현황을 다루었다. 앞서 공공부조의 이해를 위하여 역사와 동 제도의 위상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 정책이 발전한 국가이지만 공공부조제도의 선정 기준과 급여가 관대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이 작지 않다. 스웨덴의 공공부조제도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운영되는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 융합된 상태로 제공된다. 최근에는 청년실업과 이민자의 증가로 공공부조제도 운영에서 부담이 가중되면서 해당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정책들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스웨덴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이슈
dc.title.alternative	Social Assistance in Sweden
dc.type	Article
dc.type.local	Article(Series)
dc.subject.keyword	스웨덴
dc.subject.keyword	공공부조제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이현주
dc.identifier.doi	10.23062/2016.06.8
dc.citation.title	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	2016
dc.citation.volume	236
dc.citation.number	6
dc.citation.startPage	99
dc.citation.endPage	11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보건복지포럼 2016년 6월 통권 제236호, pp.99-11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6 No.236, pp.9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