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
저자

노대명이현주임완섭강신욱; 손병돈; 우선희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결정 필요사항에 대한 분석
- 정합성 있는 급여체계를 위한 총괄 조정 사항, 급여별 특수성에 따른 추가 검토 필요 사항 및 이행기급여·전달체계·시스템 등 제도개편 뒷받침 사항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방법 9
제3절 연구내용 11
제2장 국외 사례 검토 13
제1절 들어가며 15
제2절 영국의 유니버셜크레딧 16
제3절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24
제4절 맺으며 33
제3장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의 설정방식 35
제1절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추정의 쟁점 37
제2절 기준 중위소득 추정을 위한 쟁점별 검토 41
제3절 2015년 기준중위소득 추정결과 53
제4절 생계급여 기준선 54
제4장 이행기급여제도 57
제1절 도입목적 59
제2절 이행기 보장의 기본원칙 61
제3절 법률 개정안에 반영된 이행기 보장대책 64
제4절 이행기 보장을 위한 지원대상의 선정 70
제5절 맺으며 73
제5장 특례 및 연계복지제도의 검토 75
제1절 특례의 보완 및 적용 방향 77
제2절 연관 복지제도의 기준 검토 87
제6장 소득파악의 적실성 제고방안: 추정소득 문제를 중심으로 95
제1절 들어가며 97
제2절 수급자 소득파악 체계의 특성과 추정소득에 대한 검토 99
제3절 외국의 추정소득 관련 현황과 특성 104
제4절 소득산정의 방향성과 검토 사항 111
제7장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새로운 역할과 조직개편 방안 119
제1절 들어가며 121
제2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개편 122
제3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127
제4절 소결 134
제8장 결론 137
제1절 단기 정책제안 139
제2절 중장기 정책제안 143
참고문헌 14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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