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노대명 |
| dc.contributor.author | 이현주 |
| dc.contributor.author | 임완섭 |
| dc.contributor.author | 강신욱 |
| dc.contributor.author | 손병돈 |
| dc.contributor.author | 우선희 |
| dc.date.accessioned | 2016-06-28T07:49:24Z |
| dc.date.available | 2016-06-28T07:49:24Z |
| dc.date.issued | 2015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6248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연구는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구체적인 제도시행 시점을 2015년 7월 1일로 확정함에 따라 이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내에 결정해야 할 사항들로 연구를 집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예를 들면, 2015년 상반기 중 발표해야 할 2015년 하반기 각 급여별 소득기준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에 대한 논의, 2015년 7월부터 지급되어야 하는 이행기 급여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이 그것이다.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방법 9 제3절 연구내용 11 제2장 국외 사례 검토 13 제1절 들어가며 15 제2절 영국의 유니버셜크레딧 16 제3절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24 제4절 맺으며 33 제3장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의 설정방식 35 제1절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추정의 쟁점 37 제2절 기준 중위소득 추정을 위한 쟁점별 검토 41 제3절 2015년 기준중위소득 추정결과 53 제4절 생계급여 기준선 54 제4장 이행기급여제도 57 제1절 도입목적 59 제2절 이행기 보장의 기본원칙 61 제3절 법률 개정안에 반영된 이행기 보장대책 64 제4절 이행기 보장을 위한 지원대상의 선정 70 제5절 맺으며 73 제5장 특례 및 연계복지제도의 검토 75 제1절 특례의 보완 및 적용 방향 77 제2절 연관 복지제도의 기준 검토 87 제6장 소득파악의 적실성 제고방안: 추정소득 문제를 중심으로 95 제1절 들어가며 97 제2절 수급자 소득파악 체계의 특성과 추정소득에 대한 검토 99 제3절 외국의 추정소득 관련 현황과 특성 104 제4절 소득산정의 방향성과 검토 사항 111 제7장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새로운 역할과 조직개편 방안 119 제1절 들어가며 121 제2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개편 122 제3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127 제4절 소결 134 제8장 결론 137 제1절 단기 정책제안 139 제2절 중장기 정책제안 143 참고문헌 147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156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rights |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 dc.titl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 dc.subject.keyword | 급여체계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강신욱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노대명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현주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임완섭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우선희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400080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15-19 |
| dc.subject.kihasa | 공공부조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