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본 연구는 주택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두 제도의 운영 현황과 실태, 두 제도 간 연계상의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둠. - 또, 주택연금의 노인빈곤 감소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의 수단으로서 주택연금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함. ㆍ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두 제도의 합리적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노인빈곤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5 제3절 국내 관련연구 동향 27
제2장 이론적 배경 29 제1절 재산 유동화의 소득보장 가능성과 한계 31 제2절 주택연금과 기초보장의 자산유동화 방식 37
제3장 외국의 역모기지 실태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45 제1절 외국의 역모기지 실태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개괄 47 제2절 독일의 역모기지 실태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52 제3절 일본의 역모기지 실태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70
제4장 역모기지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99 제1절 주택연금농지연금의 현황 및 수급 실태 101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및 수급 실태 112
제5장 노인의 소득?재산 현황 및 주택연금의 빈곤감소 효과 125 제1절 자료 및 분석 방법 127 제2절 고령자의 소득 및 재산 분포와 특성 128 제3절 주택연금 가입의 빈곤 감소효과 추정 139 제4절 소결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