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제도 연계방안 연구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김명중; 정재훈; 이주미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여유진
dc.contributor.author	김미곤
dc.contributor.author	김태완
dc.contributor.author	김명중
dc.contributor.author	정재훈
dc.contributor.author	이주미
dc.date.accessioned	2016-06-01T07:07:20Z
dc.date.available	2016-06-01T07:07:20Z
dc.date.issued	2015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6128
dc.description.abstract	ㆍ 본 연구는 주택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두 제도의 운영 현황과 실태, 두 제도 간 연계상의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둠. － 또, 주택연금의 노인빈곤 감소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의 수단으로서 주택연금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함. ㆍ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두 제도의 합리적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노인빈곤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5 제3절 국내 관련연구 동향 27 제2장 이론적 배경 29 제1절 재산 유동화의 소득보장 가능성과 한계 31 제2절 주택연금과 기초보장의 자산유동화 방식 37 제3장 외국의 역모기지 실태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45 제1절 외국의 역모기지 실태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개괄 47 제2절 독일의 역모기지 실태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52 제3절 일본의 역모기지 실태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70 제4장 역모기지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99 제1절 주택연금농지연금의 현황 및 수급 실태 101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및 수급 실태 112 제5장 노인의 소득？재산 현황 및 주택연금의 빈곤감소 효과 125 제1절 자료 및 분석 방법 127 제2절 고령자의 소득 및 재산 분포와 특성 128 제3절 주택연금 가입의 빈곤 감소효과 추정 139 제4절 소결 149 제6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 연계 방안 151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제도의 관계 정립상의 쟁점 153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 연계 대안 160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77 제1절 요약 및 결론 179 제2절 정책적 제언 181 참고문헌 185 부 록 191 1. 일본의 민간 역모기지 상품 193 2. 노인가구의 가구유형별10분위별 소득 및 재산 분포 202 3. 대안별 급여 및 소득 산정 시뮬레이션 결과 208
dc.format	text/plain
dc.format.extent	232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제도 연계방안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dc.subject.keyword	역모기지제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미곤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태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여유진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500376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5-87
dc.subject.kihasa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