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제도 연계방안 연구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제도 연계방안 연구
저자

여유진김미곤김태완; 김명중; 정재훈; 이주미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모기지제도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공적ㆍ사적 부양의 한계
□ 더 큰 문제는 인구고령화가 OECD 국가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의 노인 빈곤문제는 현세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 재산으로 인한 기초보장 수급탈락자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필요
□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단기간 내에 노인 빈곤 사각지대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임.
□ 연구의 목적은 현 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와 각종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현황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기초보장제도와 역모기지제도의 합리적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노인빈곤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5
제3절 국내 관련연구 동향 27
제2장 이론적 배경 29
제1절 재산 유동화의 소득보장 가능성과 한계 31
제2절 주택연금과 기초보장의 자산유동화 방식 37
제3장 외국의 역모기지 실태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45
제1절 외국의 역모기지 실태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개괄 47
제2절 독일의 역모기지 실태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52
제3절 일본의 역모기지 실태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70
제4장 역모기지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99
제1절 주택연금농지연금의 현황 및 수급 실태 101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및 수급 실태 112
제5장 노인의 소득?재산 현황 및 주택연금의 빈곤감소 효과 125
제1절 자료 및 분석 방법 127
제2절 고령자의 소득 및 재산 분포와 특성 128
제3절 주택연금 가입의 빈곤 감소효과 추정 139
제4절 소결 149
제6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 연계 방안 151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제도의 관계 정립상의 쟁점 153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모기지 연계 대안 160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77
제1절 요약 및 결론 179
제2절 정책적 제언 181
참고문헌 185
부 록 191
1. 일본의 민간 역모기지 상품 193
2. 노인가구의 가구유형별10분위별 소득 및 재산 분포 202
3. 대안별 급여 및 소득 산정 시뮬레이션 결과 208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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