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고용의 연계 실태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제목
복지와 고용의 연계 실태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저자

이현주노대명; 이재원; 전병유; 박형존; 최수정

키워드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정책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외국사례 분석
○ 고용복지 지원의 연계 및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영국과 덴마크의 노력과 경험에 대한 분석
○ 외국의 경험으로부터 한국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정리
□ 평가지표의 개발
○ 내용분석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 단기의 경우 양적 지표의 변화가 모호할 수 있음.
- 또한 모델의 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직, 절차 등과 관련된 정보 수집과 개선안 도출이 주요
○ 정성평가를 위한 평가내용의 개발과 적용
○ 정성평가의 평가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고려
- 조직의 개편과정과 애로사항
- 고용센터와의 파견 등 협의 과정
- 지자체의 다른 유관 부서와의 업무 흐름과정 상 협력
- 고용과 복지에서 고려할 필요서비스의 파악
- 서비스와 제공, 사례의 신청과 서비스 제공의 정합성
- 사업 간 협의 및 의뢰의 변화. 협력과정과 개선점
- 파견된 인력의 활동과 협력, 고용센터와의 연결
- 민간전문가의 활용 및 기능, 성과와 문제점
- Ⅳ유형의 경우 선택한 추가기능의 수행과 개선점 분석. co-working공간의 경우 사업의 주요 목표를 고려할 때 주목할 필요
○ 정량평가를 위한 양적지표를 구성
- 단기임을 감안 초기 평가에서 양적 지표의 사용은 최소화. 단 이후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선 마련에는 적극적 준비
- 연계건수, 방문 건수, 취업률, 취업유지율, 소득증가율 등에 대한 검토와 선정
□ 평가 자료의 수집
○ 평가 지역 선정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 지역특성과 모델을 고려하여 선정
○ 평가의 시기
- 8월까지 정량 평가. 양적 지표의 생산과 평가는 선도지자체 실행기(6월까지)를 마친 후 가능
- 정성평가 중심의 내용분석과 개선방안은 7월말까지 마련. 확산기 9월 이후 시작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준비
○ 평가자료의 수집
- 지역방문 및 지역의 관계자 회의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성적 자료를 수집
- 한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조사지를 마련, 자료를 수집
-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시기를 설정
-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자료도 수집
□ 평가를 위한 분석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를 실시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량적 평가를 연구 후반부에 집중하되, 정성적 평가인 내용분석은 수시로 진행
□ 모델의 개선 방안 등 정책적 함의 정리
○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모델의 개선안을 마련
○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역 시범실시’ 및 ‘읍면동 중심 허브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개선안도 논의
○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 모색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5
제3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과정 7

제2장 해외의 복지-고용의 연계 15
제1절 영국의 복지-고용 전달체계 17
제2절 덴마크의 복지-고용 전달체계 31
제3절 해외 사례의 함의와 쟁점 45

제3장 복지-고용 연계 관련 정책의 변화 51
제1절 복지 분야의 고용과의 연계 정책 51
제2절 고용 분야의 취약계층 지원정책과 복지와의 연계 59
제3절 최근 복지-고용 연계의 거버넌스 69

제4장 복지-고용 연계 관련 규정 분석 75
제1절 지침 상 복지-고용의 연계 75
제2절 지침 상 복지-고용 연계망 86
제3절 지침 상 복지-고용 연계의 특징 90

제5장 복지-고용 연계의 현황: FGI 내용분석 95
제1절 FGI의 논의 주제 및 진행 95
제2절 FGI의 논의 내용 98
제3절 FGI의 주요 내용과 이슈 121

제6장 복지-고용 연계실태: 조사분석 129
제1절 시?군?구의 고용과의 협력 129
제2절 지역별 시?군?구와 고용센터의 협력 158
제3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례의 개편 전후 비교 162

제7장 결론: 과제와 함의 169
제1절 분석결과의 정리 169
제2절 복지-고용 연계의 구조적 쟁점 171
제3절 복지-고용 연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한계 180
제4절 복지-고용 연계를 위한 개편방안 182

참고문헌 203

부 록 20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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