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현황 분석과 향후 발전 방안

제목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현황 분석과 향후 발전 방안
저자

정홍원; 심창학; 한은희; 황규성; 류진아

키워드
노인복지정책; 정책추진체계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다른 국가에 비해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노인복지정책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
- 노인복지정책의 분절적ㆍ평면적 정책추진방식은 통합적ㆍ연계적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복지 정책추진체계 개편을 검토할 필요
- 노인복지 관련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파악함으로써 현행 노인복지 정책추진체계를 분석
- 선진국의 노인복지 정책추진체계를 정리ㆍ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노인복지정책의 환경변화, 관련 복지정책의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향후 노인복지 정책추진체계의 발전방향과 대안을 모색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노인복지 정책추진체계 현황 분석 15
제1절 노인복지를 둘러싼 주요환경 변화 17
제2절 노인복지 영역의 주요 정책 24
제3절 현행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31

제3장 주요국의 노인복지 정책추진체계 49
제1절 미국의 노인복지 정책추진체계 51
제2절 호주의 노인복지 정책추진체계 78
제3절 프랑스의 노인복지 정책추진체계 101
제4절 독일의 노인복지 정책추진체계 130
제5절 정책적 시사점 152

제4장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의 발전 방안 161
제1절 향후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변화의 방향성 163
제2절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개편의 방향성과 쟁점 179
제3절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의 개편 대안 191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03

참고문헌 21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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