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적 아동보호체계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방안 마련 연구

제목
아동친화적 아동보호체계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방안 마련 연구
저자

정영철; 이야리; 류정희이기호; 유용덕; 김경준

키워드
아동친화적; 아동보호체계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통합적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을 위한 아동 중심의 정보관리 필요
○ 우리나라 아동관리체계는 학대, 폭력, 부적절한 양육환경 등과 같은 위험요인으로부터 예방 및 보호를 위해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전달되고는 있으나 해당 아동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미흡
○ 이는 개별 제공서비스, 개별 제공기관 위주의 관리에 기인함이 큰 요인으로써 아동주체 기반의 통합적, 체계적, 지속적 관리를 위한 보호아동 중심의 정보관리방안 마련 필요
- 학대아동 보호서비스, 가정위탁 보호서비스, 입양아동 보호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드림스타트서비스 등
- 중앙정부 및 지자체(시군구 아동전담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생활시설,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등
○ 특히 향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시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한 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계 필요

□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간 협력대응을 위해 정보 공유, 연계, 통합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 근거중심의 아동보호정책, 아동보호활동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이에 대한 효과성 및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각종 통계, 지표 관리 필요
○ 정확한 요보호아동 현황파악과 더불어 각종 필요 통계, 지표 산출을 위한 관리대상 정보 선정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5

제2장 관련 법령 분석 39
제1절 아동복지법 41
제2절 입양특례법 55
제3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4
제4절 개인정보 보호법 70
제5절 소결 74

제3장 관련 업무 분석 83
제1절 가정위탁보호업무 87
제2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업무 94
제3절 입양지원업무 99
제4절 보호아동 자립지원업무 104
제5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업무 108
제6절 개인정보 보호업무 112
제7절 소결 120

제4장 관련 정보시스템 분석 125
제1절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127
제2절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131
제3절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136
제4절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140
제5절 행복e음시스템 144
제6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152
제7절 소결 160

제5장 아동보호 통합정보관리방안 167
제1절 정보시스템적 측면 169
제2절 법?제도적 측면 178
제3절 관리적 측면 183

참고문헌 18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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