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제목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저자

김은정

키워드
아동학대; 예방정책
발행연도
2015-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5년 3월 통권 제233호, pp.4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이 글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그리고 정부종합대책 등 현행법과 제도가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학대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국가 책무성은 중앙정부 예산의 적절한 규모와 안정성을 통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을 아동학대 현황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관련해서 연령에 따라 대책을 다르게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 존중 확산과 체벌금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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