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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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은정
dc.date.accessioned2016-04-25T04:54:21Z
dc.date.available2016-04-25T04:54:21Z
dc.date.issued2015-03-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5670
dc.description.abstract이 글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그리고 정부종합대책 등 현행법과 제도가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학대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국가 책무성은 중앙정부 예산의 적절한 규모와 안정성을 통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을 아동학대 현황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관련해서 연령에 따라 대책을 다르게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 존중 확산과 체벌금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dc.typeArticle
dc.subject.keyword아동학대
dc.subject.keyword예방정책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volume2015
dc.citation.volume233
dc.citation.number3
dc.citation.endPage4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15년 3월 통권 제233호, p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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