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지역보건ㆍ보건서비스의 변화 전망과 과제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지역보건ㆍ보건서비스의 변화 전망과 과제
저자

강혜규; 선우덕; 김용득; 김찬우; 석재은; 이태화; 엄기욱; 정형선; 조추용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 연구내용
ㆍ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기존 노인복지관련 서비스의 존치 문제및 서비스 간 조정과 재구축 관련 문제가 대두됨.
ㆍ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비스 간 관계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재가노인복지기관들과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역할분담,업무분장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1장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간 조정 및 재구축 방안
조 추 용(꽃동네현도대 교수)
제1절 논의의 배경 및 관련제도 현황
제2절 서비스간 관계의 쟁점 및 현안과제
제3절 제도간 조정‧정비의 기본방향 및 대안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 케어 시스템 구축
엄 기 욱(군산대 교수)
제1절 지역 케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제2절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변화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 케어 시스템 구축 방안

제3장 통합적 케어, 케어매니지먼트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김 찬 우(가톨릭대 교수)
제1절 통합적 케어 논의의 배경
제2절 통합적 케어의 개념과 필요성
제3절 통합적 케어의 구성요소
제4절 OECD 국가들의 통합적 케어 구축
제5절 통합적 케어 체계 구축과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
제6절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통합적 케어

Ⅲ.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제4장 장기요양에 있어서의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및 적정서비스 확보 방안
정 형 선(연세대 교수)
제1절 장기요양에 있어서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영역
제2절 적정 서비스 확보방안

제5장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지역보건사업의 효과적 연계방안
이 태 화(연세대 교수)
제1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 보건사업 현황
제2절 외국의 장기요양서비스와 지역보건사업의 통합‧연계 관련 사례
제3절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지역보건사업의 통합‧연계방안

제6장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제 정비
선우 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제1절 노인요양병원의 실태 및 기능재정립
제2절 일반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간 업무연계방안
제3절 노인요양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방안
제4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능재정립 및 급여내용 조정방안

Ⅳ.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보장과 재정문제
제7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서비스 품질 보장의 과제: 영국 사례와 함의
김 용 득(성공회대 교수)
제1절 품질보장의 개념과 구성요소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품질 관리의 쟁점
제3절 영국 사회적 돌봄과 품질 보장 기제
제4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품질 보장의 과제

제8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운영 모형과 재정 영향요인
석 재 은(한림대 교수)
제1절 노인장기요양 사회적비용 논의의 필요성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운영 모형
제3절 OECD 국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재정
제4절 노인장기요양의 사회적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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