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II)

제목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II)
저자

유근춘; 김원식; 최 균; 박종훈; 이혜경; 이철수; 민기채; 김연정; 남근우; 강일규; 박지혜; 황나미; 김선희; 최요한

키워드
통일한국; 사회보장체계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반도선진화재단
초록
본 연구는 2013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하에 한반도선진화재단과의 공동포럼운영을 통해 이루어졌다. 보고서는 올해의 발표되고 토의된 연구들을 관련 있는 주제들끼리 묶어 내는 방식을 취했다. 먼저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사회보장의 대표적 분야에서 제시한 연구들을 모으고 이들 논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통일시나리오와 사회보장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를 모아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모델’이라고 명명하였다. 제시된 주요 분야는 의료,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이다.
다음으로 ‘북한전체 체제와 전환관련 연구’라는 제목 하에2008년 북한 사회보장법에 대한 연구, 북한 복지체제 성립과 변동, 북한의 위기상황과 사회적 위험 및 안정화 방안, 체제전환국 복지국가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라는 주제들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 범주에 들지 않는 연구들을 모아 ‘북한 세부 실정에 관한 연구’라 명명하고 북한 무상치료제의 변화, 통일 한반도 건강한 출발 보장을 위한 북한 모자 1000일 사업의 중요성, 북한의 노동력 배치 제도와 실제, NGO 활동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경험의 본질과 의미등의 연구를 실었다.
목차
제1부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모델 1
제1장 통일 시나리오와 사회보장 3
제1절 서론: 통일시나리오에 입각한 접근법 5
제2절 기존의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결정요인 7
제3절 종합된 통일시나리오와 통일 후 사회보장 15
제4절 결론: 한반도 통일 후 사회통일을 위한 복지전략 20
※ 토론 23
제2장 통일 후 성공적인 북한의료 정착을 위한 제언 29
제1절 서론 31
제2절 북한 의료의 현황과 평가 33
제3절 통일 후 북한의료정책 방향 57
제4절 결론 67
※ 토론 69
제3장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험모델 75
제1절 서론 77
제2절 남한과 북한 비교 80
제3절 남한 복지제도의 북한 도입 시의 한계 89
제4절 통일 후 복지제도의 정착방안: 북한 복지시스템의 운용방안 94
제5절 사회보험모델의 비용 추정 98
제6절 결론: 향후 연구방향 111
※ 토론 113
제4장 통일 후 북한 사회서비스체계 통합 및 구축방안 121
제1절 서론 123
제2절 북한 사회복지체계의 형성과정과 특징 125
제3절 남북한 사회복지체계 비교 128
제4절 통일 후 북한 사회복지체계 통합 방안 139
제5절 결론 148
※ 토론 150
제2부 북한전체 체제와 전환관련 연구 159
제5장 2008년 북한 사회보장법에 대한 연구 161
제1절 서론 163
제2절 주요 내용 분석 167
제3절 결론 186
※ 토론 190
제6장 북한 복지체제의 성립과 변동: 복지제공 주체의 변화를 중심으로 205
제1절 서론 207
제2절 국가복지체제 209
제3절 북한 복지체제의 변동과정 213
제4절 결론 232
※ 토론 235
제7장 북한의 위기상황과 사회적 위험, 그리고 안정화 방안 243
제1절 문제제기 245
제2절 북한의 위기상황 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 249
제3절 북한의 위기상황 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의 유형 257
제4절 안정화 방안 269
제5절 결론 284
※ 토론 286
제8장 체제전환국 복지국가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297
제1절 서론 299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314
제3절 연구방법 348
제4절 체제전환국의 사회지출 결합요인 및 국가발전단계 변화 분석 357
제5절 체제전환국 복지국가의 체제성격에 관한 사례연구 374
제6절 결론 및 함의 380
※ 토론 385
제3부 북한 세부 실정에 관한 연구 397
제9장 북한 무상치료제의 변화: 민간의료시장 실태를 중심으로 399
제1절 서론 401
제2절 무상치료제의 북한의 보건의료 405
제3절 북한의 민간의료시장화의 실제 422
제4절 결론 469
제10장 통일 한반도 건강한 출발 보장을 위한 북한 모자 1,000일 사업의 중요성 473
제1절 모자 1,000일의 중요성 및 활동전략 475
제2절 모자 1,000일 사업의 활동전략 477
제3절 북한의 모자 영양상태 및 건강수준 479
제4절 북한 모자 1,000일 패키지 사업의 필요성 483
제5절 북한 모자 1,000일 사업의 추진방향 489
※ 토론 494
제11장 북한의 노동력 배치제도와 실제 499
제1절 문제제기 501
제2절 노동력 배치 제도 504
제3절 노동력 배치의 실제 519
제4절 노동력 활용 사례: 평양시 주택 건설 524
제5절 논의 및 과제 530
※ 토론 532
제12장 NGO 활동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경험의 본질과 의미 545
제1절 서론 547
제2절 문헌고찰 549
제3절 연구방법 552
제4절 활동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천 경험의 본질과 의미 555
제5절 결론 565
※ 토론 567
참고문헌 573
부록 613
부록1. 남한 사회복지시설 현항 613
부록2.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615
부록3. 남한 사회복지시설의 시기별 확대 과정 617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14-06
ISBN
978-89-6827-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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