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실태조사를 통한 상시 활동지원 제공방안 연구

제목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실태조사를 통한 상시 활동지원 제공방안 연구
저자

변용찬; 최복천; 황주희; 이민경; 배혜원; 강민희; 이송희

키워드
중증자애인 활동지원; 실태조사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최근 화재 및 인공호흡기 탈착 등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장애계 등 활동지원 급여 24시간 주장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
□ 대선공약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중증장애인 상시보호*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중
□ 장애계는 탈시설화와 활동지원급여 확대를 동일선에 놓고 24시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 24시간 이용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활동지원제도 목적(예: 요양과 사회활동 지원 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상시활동지원 방안 마련 추진
□ 또한, 복지재정 부담능력에 상응하는 지속가능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3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4
제2장 문헌 연구 37
제1절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39
제2절 활동지원제도 40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애인 제외 문제 41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활동지원제도 도입과정 44
제5절 활동지원서비스 현황 45
제3장 중증장애인 상시 활동지원제도 실태조사 분석 49
제1절 양적조사 분석 51
제2절 질적조사 분석 88
제4장 해외사례 연구 129
제1절 미국 131
제2절 영국 143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61
제1절 결론 16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70
참고문헌 181
부록 185
부록1 중증장애인 상시 활동지원 실태조사표(A) 185
부록2 중증장애인 상시 활동지원 실태조사표(B) 194
부록3 자립생활홈 모델(안) 20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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