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의 효율적 재원운영에 관한 연구

제목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의 효율적 재원운영에 관한 연구
저자

윤강재이상영; 강아람; 송은솔

키워드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 의료분쟁조정제도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쟁점 사안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와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쟁점 사안 중 하나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적정 분담비율 제시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재원 규모의 전망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중장기 개선사항 도출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25
1.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27
2. 연구목적별 주요 연구내용 32
제2장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 35
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 도입 배경 39
2.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 도입 과정과 재원 분담 방안 45
3.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 제도 개요 50
제3장 국내외 관련 사례 63
1. 해외사례 66
2. 국내사례 103
제4장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의 효율적 재원 운영 방안 113
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 재원 운영 현황과 함의 116
2.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 재원 운영 방식의 전환 125
제5장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 재원 분담 비율과 제도 개선 사항 137
1. 현행 분담금 부과체계 140
2. 분담금 분담비율의 타당성 검토와 개선 방안 144
3.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 보상금 관련 제도 개선사항 155
제6장 결론 161
참고문헌 171
부록 17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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