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의 효율적 재원운영에 관한 연구

윤강재; 이상영; 강아람; 송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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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윤강재
dc.contributor.author	이상영
dc.contributor.author	강아람
dc.contributor.author	송은솔
dc.date.accessioned	2016-03-25T06:41:14Z
dc.date.available	2016-03-25T06:41:14Z
dc.date.issued	2015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5438
dc.description.abstract	-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쟁점 사안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와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쟁점 사안 중 하나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적정 분담비율 제시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재원 규모의 전망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중장기 개선사항 도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25 1.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27 2. 연구목적별 주요 연구내용 32 제2장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 35 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 도입 배경 39 2.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 도입 과정과 재원 분담 방안 45 3.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 제도 개요 50 제3장 국내외 관련 사례 63 1. 해외사례 66 2. 국내사례 103 제4장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의 효율적 재원 운영 방안 113 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 재원 운영 현황과 함의 116 2.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 재원 운영 방식의 전환 125 제5장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 재원 분담 비율과 제도 개선 사항 137 1. 현행 분담금 부과체계 140 2. 분담금 분담비율의 타당성 검토와 개선 방안 144 3.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 보상금 관련 제도 개선사항 155 제6장 결론 161 참고문헌 171 부록 175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194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의 효율적 재원운영에 관한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
dc.subject.keyword	의료분쟁조정제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윤강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이상영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www.alio.go.kr/informationResearchView.do?seq=2082406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5-76
dc.subject.kihasa	보건의료 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