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가입(1996. 12)이후 매년 보건통계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요구 기준에 맞게 통계를 작성 제출하고 있음. -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의 효율적인 생산과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실태 파악 및 생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생산이 시도되어야 할 것임. - OECD 등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부정확한 통계의 이용 및 발표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제기구 제공 통계에 대한 신뢰성 향상이 요구됨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보건통계의 생산 및 제출과 협력 확대로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국제기구 제공통계의 정확한 제공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통계의 출처, 산출근거 및 정확성을 확인하고, 국제기구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입안자 및 국민의 통계 신뢰도를 높이고,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19 제2절 연구의 목적 20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제4장 OECD 보건통계 제출 현황 41 제 1절 건강상태(Health Status) 48 제 2절 보건의료 인력 보수(Remuneration of Health Professionals) 65 제 3절 장기요양 자원 및 이용(Long-term Care Resources and Utilization) 67 제 4절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73 제 5절 의약품시장(Pharmaceutical market) 77 제 6절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 86 제 7절 대기기간(Waiting time) 95 제 8절 보건의료이용(Health Care Utilization) 98 제 9절 보건의료 인력 및 교육(Health Employment and Education) 130 제10절 의료시설 및 장비(Physical and Technical Resources) 148 제11절 해외 수련 의사와 간호사(Foreign-trained Doctors and Nurses) 156 제12절 보건지출(Expenditure on Health) 158 제13절 보건의료의 질(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172
제5장 OECD요구 미생산 보건통계의 생산방안 185 제1절 OECD 단독 요구 통계 187 제2절 OECD/WHO/EU 합동 요구 통계 198 제3절 보건 지출 205 제4절 보건의료 질 206
제6장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 209 제1절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통계의 수집 및 제출 212 제2절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통계의 활용 검토 217 제3절 국제기구 보건통계의 체계적 관리 방안 225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27
참고문헌 231
부 록 235 부록 1. 2015년도 OECD 요구 보건통계 제출현황 236 부록 2. 지표해설 346 부록 3. OECD Health Data 2015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실태 364 부록 4-1 OECD 보건통계 제출관련 사항 461 부록 4-2. OECD 보건통계 요구항목 및 제출현황 462 부록 4-3. 사회복지지출통계(SOCX) 제출 관련 사항 491 부록 4-4. 사회복지지출통계(SOCX) 요구항목 및 제출현황 492 부록 5. 2015년 보건복지분야 국제통계 수시 발표자료 파악 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