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약품의 급여관리제도 개선방안

제목
보험의약품의 급여관리제도 개선방안
저자

이의경; 배은영; 이태진; 최용준; 박은자; 김동숙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건강보험 재정지출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향후 약제비 증가율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되는바, 본 연구에서는 보험의약품 급여의 효율적ㆍ효과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이후, 소화기관용약의 처방률은 2001년 79.07%에서 2002년 60.05%로 감소되었으며 처방 1일 약품비(보험약품비와 본인부담금 포함)는 2001년 302원에서 2002년 318원으로 5.3% 증가하였으나 총약품비는 8.6% 감소하였음.
- 연령,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품의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0.43%, 반대가 36.97%였음.
- 국내에서 경제성 평가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국내 경제성 평가 연구의 수준 및 제도도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혁신적 신약, 일반 신약, 기 등재 약품 순의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함.
▣ 기대효과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며 약품사용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의사의 처방관행을 과학화ㆍ합리화함.
- 소비자의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개선하는 동시에 필요 의약품 이용에의 접근성을 보장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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