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이소영; 김은정; 조성호; 최인선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 Disparity in infrastructure supporting pregnancy, child birth, and child rearing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제목: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 Disparity in infrastructure supporting pregnancy, child birth, and child rearing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저자: 이소영 ; 김은정 ; 조성호 ; 최인선

키워드: 형평성 ; 보건의료 인프라 ; 양육 인프라 ; 저출산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임신·출산시기부터 영아기(0~2세)에 속하는 인구 대상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인프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접근성 (accessibility), 이용도 (utilization), 이용의 적합도 (adequacy of utilization), 이용 결과 (outcome) 등의 관점에서 수요에 기초한 인프라 공급의 형평성에 관해 논하여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출산·양육의 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인프라와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 서비스가 지역 별 격차 없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세부적인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가 형평하게 분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mited number of studies on disparity in infrastructures that support pregnancy, child birth, and child rearing in Korea by examining accessibility through regional distribution, utilization of resources, adequacy of utilization, and outcomes(birth outcomes). It also examines how child care resources are distributed and how they response to need of families with children aged 0 to 2 years.
First, it reviews potential demand and supply for the infrastructure that supports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Second, accessibility is examined with Spatial Econometrics Approach to see how resources are distributed. Third, survey is conducted regarding utilization of resources during their pregnancy, child birth, and child rearing among mothers with children aged 0 to 2 years. It suggests policy directions considering results of Spatial Econometrics Approach, survey, and policy responses of other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s that social policies should focus on not only the number of resources but also quality of resources. Thus, social policies should make efforts to reduce disparity in infrastructure that supports pregnancy to child rearing process by ensuring access to high-quality services in order to overcome the challenges posed by the lowest-low fertility.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형평성의 개념 27
제1절 형평성의 일반적인 개념 29
제2절 임신출산 인프라의 형평성 32
제3절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 35
제3장 현황 및 문제점 37
제1절 임신출산 인프라의 현황과 문제점 39
제2절 양육지원 인프라의 현황과 문제점 59
제4장 해외사례 81
제1절 미국 83
제2절 영국 86
제3절 일본 88
제4절 소결 95
제5장 임신출산 인프라의 형평성 97
제1절 임신출산 인프라의 수요 99
제2절 임신출산 인프라의 공급 109
제3절 임신출산 인프라의 접근성 115
제4절 임신출산 인프라의 이용도 129
제6장 양육지원 인프라의 형평성 141
제1절 양육지원 인프라 수요 143
제2절 양육지원 인프라 공급 149
제3절 양육지원 인프라 접근성 163
제4절 양육지원 인프라의 이용도 173
제7장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 인프라 이용자 조사 179
제1절 조사 방법 181
제2절 임신출산 인프라 이용 현황 187
제3절 양육지원 인프라 이용 현황 202
제4절 인프라 이용경험: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216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225
제1절 결론 227
제2절 정책 제언 235
참고문헌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