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적 연금 체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발전 방향

제목
공·사적 연금 체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발전 방향
The Public-Private Pension Mix and Old-age Income Protection in South Korea
저자

우해봉백혜연; 한정림; 안형석

키워드
공사적 연금 혼합; 노후소득보장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1990년대 이후 서구 복지국가들은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립방식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사적 연금 혼합(public-private pension mix)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연금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가와 노후 빈곤/불평등 심화 등 과연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를 충실히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해외 공·사적 연금 혼합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과 우리나라 공·사적 연금 체계의 핵심을 구성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기초로 향후 우리나라 공·사적 연금 체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old-age income protection effects of the public-private pension mix and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in South Korea.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plan for strengthening the occupational pension. However, due to the recent introduction and narrow coverage of the occupational pension, it is unlikely that the occupational pension will compensate for the reduction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in the near future. Although the role of the occupational pension is important in the new public-private mix scheme, the results show that the Korean National Pension and basic pension need to assume the primary role for providing basic income security for those who are not adequately protected by the occupational pension.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2
제2장 해외 사례: 공사적 연금 혼합의 현황과 시사점 15
제1절 서론 17
제2절 공적연금 체계와 공사적 연금 혼합의 등장 18
제3절 사적연금의 설계와 운영 방식 25
제4절 공사적 연금 혼합의 노후소득보장 현황 57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71
제3장 공사적 연금 체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 75
제1절 서론 77
제2절 분석 모형 및 주요 가정 77
제3절 공사적 연금 체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 88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13
제4장 공사적 연금 체계의 발전 방향 117
제1절 공사적 연금 체계 발전의 기본 방향 119
제2절 공적연금의 역할 120
제3절 사적연금의 역할 125
참고문헌 133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5-17
ISBN
978-89-682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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