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박은자; 전진아; 황도경; 이수형; 이희영; 지선미; 박종헌; 최지희; 박금령; 김대은; 송은솔; 차미란; 이정아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 Analysis on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and Related Institutions for Promoting the Appropriate Use of Healthcare Services

제목: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 Analysis on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and Related Institutions for Promoting the Appropriate Use of Healthcare Services

저자: 김남순 ; 박은자 ; 전진아 ; 황도경 ; 이수형 ; 이희영 ; 지선미 ; 박종헌 ; 최지희 ; 박금령 ; 김대은 ; 송은솔 ; 차미란 ; 이정아

키워드: 합리적 의료이용 ; 지역 간 변이 ; 보험자의 합리적 역할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의료서비스의 과다이용, 오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료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博利多賣가 아닌 의료서비스의 효과성과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 의료이용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정의하고 의료이용의 지역변이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This study aimed (1) to define the appropriate use of healthcare services, (2) to explore the problems and variation of healthcare services by using a systematic review and empirical analyses, and (3) to tease out key messages on future directions for promoting the appropriate use of healthcare services.
○ Multiple perspectives of providers, patients, and health insurance were applied.

목차: Abstract 1
요약 5
총괄: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1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및 구성 15
제3절 주요 연구결과 17
제4절 핵심결론 및 제언 29
제1부: 의료이용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제1장 서 론 4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7
제2절 연구내용 49
제2장 이론적 배경 51
제1절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이란 무엇인가? 53
제2절 지역변이와 합리적 의료이용 62
제3절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정책과 활동 64
제3장 국내 의료이용 문제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75
제1절 연구 목적 및 방법 77
제2절 의료이용 관련 국내연구 현황 분석 80
제3절 의료이용 관련 국내연구 주요 주제별 분석 87
제4절 소결 119
제4장 의료이용의 지역변이에 대한 실태분석 123
제1절 지역 간 의료이용 변이 분석 범위와 방법 125
제2절 주요 수술에 대한 지역 간 의료이용 변이 138
제3절 주요 내과질환에 대한 지역 간 의료이용 변이 337
제4절 소결 412
제5장 지역의 심혈관중재술과 의료서비스 공급자요인 427
제1절 연구목적 및 방법 429
제2절 국내 심혈관 중재술의 연도별 추이 435
제3절 지역의 심혈관 중재술의 시술과 의료서비스 공급자요인과의 관련성:
병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438
제4절 지역 심혈관 중재술의 변이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요인과의 관련성:
환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452
제5절 소결 463
제6장 수요자의 의료이용 경험과 인식: 척추질환 중심으로 467
제1절 배경 및 목적 469
제2절 의료 수요자의 의료이용 경험과 인식에 관한 문헌 고찰 471
제3절 척추질환자의 의료이용 경험 및 인식 분석 481
제4절 소결 518
제7장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52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525
제2절 결론 및 제언 532
제2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정립
제1장 서론 54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54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48
제2장 민간의료보험 현황과 관련 선행연구 551
제1절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553
제2절 민간의료보험 관련 선행연구 566
제3장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제도 577
제1절 OECD 국가들의 의료보장 현황 580
제2절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586
제4장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과 진료비 변이 분석 599
제1절 민간보험 가입 현황 603
제2절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이 분석 617
제3절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진료비 변이 분석 627
제4절 조사 결과 요약 및 소결 638
제5장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643
제1절 조사개요와 조사내용 645
제2절 조사 결과 647
제3절 조사 결과의 요약 및 소결 693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697
참고문헌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