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저출산고령화사업 재원조달방안 : 사회재정지출의 재원조달

제목
중장기 저출산고령화사업 재원조달방안 : 사회재정지출의 재원조달
사회재정지출의 재원조달
저자

최성은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초록
▣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조세체제의 개선 등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과 목적세와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 및 국채발행 등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사회재정지출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조세와 국채
제2절 목적세와 일반조세

제3장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사회재정지출 재원조달방안 검토
제1절 특별회계 및 목적세
제2절 비과세 감면 등의 조세지출제도 개선
제3절 세원확대 등을 통한 증세
제4절 국채

제4장 결론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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