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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저출산고령화사업 재원조달방안 : 사회재정지출의 재원조달 = 사회재정지출의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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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성은
dc.date.accessioned2010-11-09T02:25:14Z
dc.date.available2010-11-09T02:25:14Z
dc.date.issued2007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455
dc.description.abstract▣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조세체제의 개선 등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과 목적세와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 및 국채발행 등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보고서의 구성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제2장 사회재정지출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조세와 국채 제2절 목적세와 일반조세 제3장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사회재정지출 재원조달방안 검토 제1절 특별회계 및 목적세 제2절 비과세 감면 등의 조세지출제도 개선 제3절 세원확대 등을 통한 증세 제4절 국채 제4장 결론
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보건복지부
dc.title중장기 저출산고령화사업 재원조달방안 : 사회재정지출의 재원조달
dc.title.alternative사회재정지출의 재원조달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460000-200700049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07-01
dc.subject.kihasa사회보장재정
dc.subject.kihasa저출산대응
dc.subject.kihasa고령화대응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재정
인구와 가족 > 저출산대응
인구와 가족 > 고령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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