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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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최성은 |
dc.date.accessioned | 2010-11-09T02:25:14Z |
dc.date.available | 2010-11-09T02:25:14Z |
dc.date.issued | 2007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455 |
dc.description.abstract | ▣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조세체제의 개선 등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과 목적세와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 및 국채발행 등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보고서의 구성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제2장 사회재정지출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조세와 국채 제2절 목적세와 일반조세 제3장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사회재정지출 재원조달방안 검토 제1절 특별회계 및 목적세 제2절 비과세 감면 등의 조세지출제도 개선 제3절 세원확대 등을 통한 증세 제4절 국채 제4장 결론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dc.title | 중장기 저출산고령화사업 재원조달방안 : 사회재정지출의 재원조달 |
dc.title.alternative | 사회재정지출의 재원조달 |
dc.type | Book |
dc.type.local | Report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dc.identifier.url |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460000-200700049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07-01 |
dc.subject.kihasa | 사회보장재정 |
dc.subject.kihasa | 저출산대응 |
dc.subject.kihasa | 고령화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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