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추진방안 연구

노대명; 이현주; 최현수; 강병구; 박노욱; 이병희; 장원봉; 전병유; 우선희; 박형존

제목: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추진방안 연구

저자: 노대명 ; 이현주 ; 최현수 ; 강병구 ; 박노욱 ; 이병희 ; 장원봉 ; 전병유 ; 우선희 ; 박형존

키워드: 고용복지 ; 근로빈곤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소득보장제도와 취업지원제도 그리고 근로유인제도를 결합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 일하는 것이 미취업 상태에 머무는 것보다 유리하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노대명) 11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13
제3절 주요 연구내용과 한계점 15

제1부 실태진단

제2장 근로빈곤층 실태분석 (박형존, 노대명) 21
제1절 근로빈곤층의 개념 정의 21
제2절 근로빈곤층의 규모 23
제3절 근로빈곤층의 실태 26
제4절 근로빈곤층의 복지욕구 34
제5절 동태적 분석 39
제6절 소결 43

제3장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평가(우선희, 노대명) 49
제1절 들어가며 49
제2절 소득보장정책 50
제3절 취업지원정책 55
제4절 근로유인정책 68
제5절 일자리창출정책 77
제6절 소결 86

제2부 제도개편의 기본방향

제4장 제도개편의 기본방향 (노대명) 93
제1절 들어가며 93
제2절 제도개편의 환경 95
제3절 제도개편의 기본방향과 세 가지 과제 107
제4절 소결 118

제5장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최현수) 123
제1절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논의배경 123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와 근로유인 정책프로그램의 현황 및 한계 125
제3절 근로유인형 정책프로그램 확대 개편방안의 주요내용 133
제4절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방향과 정책과제 141

제6장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이병희) 151
제1절 머리말 151
제2절 정책 환경의 변화 154
제3절 근로빈곤층 대상의 통합형 취업지원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155
제4절 취업지원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157
제5절 맺음말 165

제3부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제7장 취업연계 프로그램 개편 (박노욱) 171
제1절 논의의 배경 171
제2절 취업연계 복지사업의 최근 동향 173
제3절 취업연계 복지사업의 주요 쟁점 177
제4절 취업연계 복지사업의 개선 방향 185

제8장 근로빈곤층 직업훈련 개편 (전병유) 197
제1절 문제제기 197
제2절 근로빈곤층 직업훈련 현황 197
제3절 근로빈곤층 직업훈련 성과 평가 200
제4절 근로빈곤층 직업훈련 개선 과제 206

제9장 사회적경제와의 연계 및 활성화 (장원봉) 213
제1절 문제제기 213
제2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담론과 정책 변화 214
제3절 ‘사회적 일자리’의 대안적 이행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일자리’의 제도화 234
제4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55

제4부 전달체계 개편과 전망
제10장 공공전달체계 개편방안 (이현주) 265
제1절 전달체계의 의의와 원칙 265
제2절 전달체계 설계를 위한 이슈 검토 267
제3절 전달체계 설계안 273
제4절 기타 고려사항 280

제11장 지역자활센터 개편방안 (노대명) 285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지역자활센터 관련 현황 진단 286
제3절 정책변화가 지역자활센터에 미치는 영향 294
제4절 지역자활센터 개편의 기본방향 299
제5절 지역자활센터 개편을 위한 추진전략 304
제6절 소결 310

제12장 제도개편에 따른 정책효과 추정 (강병구) 315
제1절 고용률 제고 316
제2절 복지재정의 절감 및 과세기반 확충 317
제3절 급여체계의 공평성 제고 319
제4절 경제의 안정화기능 강화 320

제13장 결론 (노대명) 323
제1절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 323
제2절 정책제안 326

참고문헌 331

부 록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