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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추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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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노대명
dc.contributor.author이현주
dc.contributor.author최현수
dc.contributor.author강병구
dc.contributor.author박노욱
dc.contributor.author이병희
dc.contributor.author장원봉
dc.contributor.author전병유
dc.contributor.author우선희
dc.contributor.author박형존
dc.date.accessioned2015-09-03T02:15:48Z
dc.date.available2015-09-03T02:15:48Z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4288
dc.description.abstract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소득보장제도와 취업지원제도 그리고 근로유인제도를 결합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 일하는 것이 미취업 상태에 머무는 것보다 유리하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요 약 1 제1장 서론 (노대명) 11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13 제3절 주요 연구내용과 한계점 15 제1부 실태진단 제2장 근로빈곤층 실태분석 (박형존, 노대명) 21 제1절 근로빈곤층의 개념 정의 21 제2절 근로빈곤층의 규모 23 제3절 근로빈곤층의 실태 26 제4절 근로빈곤층의 복지욕구 34 제5절 동태적 분석 39 제6절 소결 43 제3장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평가(우선희, 노대명) 49 제1절 들어가며 49 제2절 소득보장정책 50 제3절 취업지원정책 55 제4절 근로유인정책 68 제5절 일자리창출정책 77 제6절 소결 86 제2부 제도개편의 기본방향 제4장 제도개편의 기본방향 (노대명) 93 제1절 들어가며 93 제2절 제도개편의 환경 95 제3절 제도개편의 기본방향과 세 가지 과제 107 제4절 소결 118 제5장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최현수) 123 제1절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논의배경 123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와 근로유인 정책프로그램의 현황 및 한계 125 제3절 근로유인형 정책프로그램 확대 개편방안의 주요내용 133 제4절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방향과 정책과제 141 제6장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이병희) 151 제1절 머리말 151 제2절 정책 환경의 변화 154 제3절 근로빈곤층 대상의 통합형 취업지원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155 제4절 취업지원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157 제5절 맺음말 165 제3부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제7장 취업연계 프로그램 개편 (박노욱) 171 제1절 논의의 배경 171 제2절 취업연계 복지사업의 최근 동향 173 제3절 취업연계 복지사업의 주요 쟁점 177 제4절 취업연계 복지사업의 개선 방향 185 제8장 근로빈곤층 직업훈련 개편 (전병유) 197 제1절 문제제기 197 제2절 근로빈곤층 직업훈련 현황 197 제3절 근로빈곤층 직업훈련 성과 평가 200 제4절 근로빈곤층 직업훈련 개선 과제 206 제9장 사회적경제와의 연계 및 활성화 (장원봉) 213 제1절 문제제기 213 제2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담론과 정책 변화 214 제3절 ‘사회적 일자리’의 대안적 이행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일자리’의 제도화 234 제4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55 제4부 전달체계 개편과 전망 제10장 공공전달체계 개편방안 (이현주) 265 제1절 전달체계의 의의와 원칙 265 제2절 전달체계 설계를 위한 이슈 검토 267 제3절 전달체계 설계안 273 제4절 기타 고려사항 280 제11장 지역자활센터 개편방안 (노대명) 285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지역자활센터 관련 현황 진단 286 제3절 정책변화가 지역자활센터에 미치는 영향 294 제4절 지역자활센터 개편의 기본방향 299 제5절 지역자활센터 개편을 위한 추진전략 304 제6절 소결 310 제12장 제도개편에 따른 정책효과 추정 (강병구) 315 제1절 고용률 제고 316 제2절 복지재정의 절감 및 과세기반 확충 317 제3절 급여체계의 공평성 제고 319 제4절 경제의 안정화기능 강화 320 제13장 결론 (노대명) 323 제1절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 323 제2절 정책제안 326 참고문헌 331 부 록 337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56
dc.languagekor
dc.publisher보건복지부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추진방안 연구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subject.keyword고용복지
dc.subject.keyword근로빈곤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노대명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현주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최현수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우선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박형존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300099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13-91
dc.subject.kihasa공공부조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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