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변화
; 복지수요증가
; 제한된 재원
; 비용효과성
; 복지기술
; 연구개발 체계
; 복지와 기술 융합체계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복지 요구가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 요구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무한정 증가할 수 없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 경제 저성장 기조의 정착 등 복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제한된 자원 간의 충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미래의 주요 복지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복지기술에 주목하여 복지기술의 이론적 논의, 성공적 복지기술의 조건과 경제적 역할, 문헌연구와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복지수요와 복지기술의 적용 현황과 전망 등을 살펴보고, 복지기술 적용 성공의 조건, 연구개발 전략 등 복지기술과 복지의 미래에 관한 함의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복지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와 기술 융합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 제한된 자원 하에서 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대응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Welfare technology is considered as a proper instrument for the problem solving of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rising welfare demand and the limited resources.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welfare technology to welfare system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required. Firstly, welfare technology must satisfy the cost-effectiveness condition. Secondly, welfare technology must have a sufficient market to promote economy. Thirdly, the role of public sector is very important to make application of welfare technology to welfare system successful. Motivation and financing of public sector play a positive role for the success of welfare technology. Fourthly, there must be a structured work flow for the welfare technology. Sixthly, there must be an established system of welfare technology evaluation. Seventhly, there must be an established system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exchange.
목차
Abstrac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이론적 논의 19 제1절 복지기술의 정의와 역할 21 제2절 복지재정의 현실과 복지기술의 비용효과성 28 제3절 바람직한 미래의 복지정책방향과 양립하는 적정한 복지기술 35 제4절 복지기술과 경제의 관계 42 제5절 이론적 논의의 시사점 43
제4장 복지수요의 도출과 복지기술의 적용 현황 및 전망 (2): 빅데이터 분석 87 제1절 빅데이터 분석의 연구배경 및 목표 89 제2절 빅데이터 분석 내용과 분석방법론 90 제3절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해석 96 제4절 빅데이터 분석의 결론 및 시사점 179
제5장 우리나라의 미래 복지요구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이슈 및 연구개발 동향과 정책과제 183 제1절 연구개발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85 제2절 연구개발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7 제3절 복지수요와 정책변화 189 제4절 미래 보건복지 수요 대응 연구개발 이슈 214 제5절 연구개발 동향 246 제6절 연구개발 관련 과학기술의 정책과제 281
제6장 복지와 기술 융합체계 구축방안 293 제1절 복지와 기술 융합체계의 내용: 조정 인프라 295 제2절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 조정: 공공과 민간을 중심으로 296 제3절 구조화된 작업흐름 297 제4절 평가체계의 구축 300 제5절 경험의 수집과 교류 310 제6절 주요사례: 북구국가를 중심으로 314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335 제1절 요약 및 결론 337 제2절 정책적 제언 339 제3절 연구의 제한점과 개선방향 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