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15년 선정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목
기초연금 2015년 선정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최현수오미애; 최호식; 진재현

키워드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14년 7월에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었으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목표 수급률을 설정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 2015년 기초연금 지급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전체 노인 및 배우자의 공적 행정자료, 2014년 7월 이후 기초연금 수급 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안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2015년 기초연금에 적용하기 위한 전체 노인의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을 활용한 연구 수행이 필수적임
○ 기초연금의 목표 수급률 및 제도적 특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전체 노인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정기준액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체 노인 및 그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득 및 재산항목별 공적 행정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분석 DB를 구축하고 이러한 DB의 한계를 보정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모의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는 2014년 7월 이후 기초연금 비수급 노인 및 2015년에 수급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인 65세 노인(1950년 12월말 이전 출생)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항목별 공적 행정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따라, 현행 기초연금 수급노인 및 그 배우자의 공적 행정자료와 연계하여 이러한 분석 자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 등 활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또한,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방안 도출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등 다양한 제도 구성요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급률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2014년 7월 기초연금 시행 이후 수급률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수급률 변동 및 그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및 수급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목차
제1장 서론 3
제2장 기초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15
제1절 제도 개요 17
제2절 자산조사 19
제3절 기초연금액 산정 및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48
제3장 소득인정액 구성 소득?재산 항목별 비중 및 중요도 분석 57
제4장 노인 및 배우자 분석DB 구축 및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분석 107
제1절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을 위한 노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분석DB 구축 109
제2절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재산항목별 보유실태 분석 118
제5장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145
제6장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및 2015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161
제1절 기초연금 시행 전후 수급률 변화 추이 163
제2절 2015년 소득인정액 관련 제도 개선 및 선정기준 조정방안 171
참고문헌 17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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