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9~2013) 2013년도 추진실적 및 5개년 종합평가

정홍원; 강희정; 김보영; 김성희; 김태완; 류명석; 문성현; 박신영; 신윤정; 양혜원; 오영희; 유태균; 이태수; 정은희; 정해식; 최영준; 안효금; 류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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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정홍원
dc.contributor.author	강희정
dc.contributor.author	김보영
dc.contributor.author	김성희
dc.contributor.author	김태완
dc.contributor.author	류명석
dc.contributor.author	문성현
dc.contributor.author	박신영
dc.contributor.author	신윤정
dc.contributor.author	양혜원
dc.contributor.author	오영희
dc.contributor.author	유태균
dc.contributor.author	이태수
dc.contributor.author	정은희
dc.contributor.author	정해식
dc.contributor.author	최영준
dc.contributor.author	안효금
dc.contributor.author	류진아
dc.date.accessioned	2015-05-21T07:02:47Z
dc.date.available	2015-05-21T07:02:47Z
dc.date.issued	2014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3709
dc.description.abstract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종료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정, 계획 추진에 따른 성과달성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소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사회보장기본법 18조 제3항)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평가는 사회보장영역의 종합적인 정책평가 -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회보장을 둘러싼 정책환경 전망 및 향후 사회보장정책의 발전에 기여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 모색 - 기존의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예산과의 연계성 미흡으로 사문화된 경향이 있고, 따라서 향후 실행력을 담보한 계획으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 - 본 연구는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추진 현황 및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발전 방안을 제시 - 정책평가는 계획의 내용, 집행과정 및 정책추진 결과와 그 영향을 추정하거나, 사정, 조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응용하는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활동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약 1 제1장 평가 개요 및 총괄 평가 25 제1절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9~2013) 평가 개요 27 제2절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총괄 평가 35 제2장 보육·가족 분야 59 제1절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1-가) 61 제2절 보육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제고(1-나) 70 제3절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가족역량 강화(1-다) 80 제4절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1-라) 101 제3장 아동·청소년 분야 111 제1절 저소득 아동청소년지원강화(2-가) 113 제2절 아동청소년 역량강화(2-나) 120 제3절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2-다) 126 제4장 노인 분야 133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3-가) 135 제2절 치매 예방 및 치료관리 강화(3-나) 145 제3절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3-다) 152 제4절 취약노인 보호서비스 강화(3-라) 157 제5장 장애인 분야 163 제1절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4-가) 165 제2절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4-나) 174 제3절 장애인 권익 증진(4-다) 181 제4절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선진화(4-라) 184 제6장 일자리 분야 187 제1절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5-가) 189 제2절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5-나) 199 제3절 노인일자리 욕구 충족률 제고 및 일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5-다) 208 제7장 소득보장 분야 217 제1절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의 형평성 제고(6-가) 219 제2절 제도 운영의 합리화(6-나) 238 제3절 소득보장 제도간 연계성 제고(6-다) 246 제8장 의료보장 분야 251 제1절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7-가) 253 제2절 의료보장 내실화(7-나) 265 제9장 복지전달체계 분야 287 제1절 지역의 복지수행역량 강화(8-가) 289 제2절 행정인프라의 합리화(8-나) 301 제3절 서비스 제공인력관리 강화 등 서비스 질 향상(8-라) 313 제4절 관리운영체계 선진화 및 안정화기반 마련(8-마) 317 제10장 민간지원분야 325 제1절 사회적 나눔 확산을 위한 기부, 모금 활성화(9-가) 327 제2절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 확대 및 활성화(9-나) 341 제3절 사회복지 인적자원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9-다) 348 제4절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9-라) 356 제11장 교육복지 분야 361 제1절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10-가) 363 제2절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10-나) 371 제3절 농산어촌 교육복지 강화(10-다) 382 제4절 유아 및 특수교육 돌봄 강화(10-라) 388 제12장 근로자복지 분야 399 제1절 공공근로복지 증진(11-가) 401 제2절 선진 기업복지제도 확산(11-나) 407 제3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안전과 건강보호(11-다) 416 제4절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체계 구축(11-라) 424 제5절 통합적 고용서비스 지원 및 근로유인 강화(11-마) 430 제6절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 기업 육성(11-바) 435 제13장 주거복지 분야 443 제1절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속공급(12-가) 445 제2절 무주택 임차인 자금지원 강화(12-나) 460 제3절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체계 마련(12-다) 470 제14장 에너지복지 분야 479 제1절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13-가) 481 제15장 문화체육복지 분야 489 제1절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14-가) 491 제2절 복지관광 활성화(14-나) 506 제3절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14-다) 511 제16장 여성복지 분야 525 제1절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15-가) 527 제2절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15-나) 537 제17장 농어촌복지 분야 547 제1절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16-가) 549 제2절 농어업인 의료보장 확대(16-나) 574 제3절 농어촌 보육·교육 여건 개선(16-다) 579 제4절 농어촌 복지서비스 확대(16-라) 596 제18장 결론 및 정책제언 609 제1절 분야별 평가결과 정리 611 제2절 평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620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	image/jpeg
dc.format.extent	638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9~2013) 2013년도 추진실적 및 5개년 종합평가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사회보장
dc.subject.keyword	장기발전방향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태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정은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정해식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성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정홍원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강희정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신윤정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오영희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400060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4-59
dc.subject.kihasa	사회보장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