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인력양성 방안 연구

제목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인력양성 방안 연구
저자

박세경; 김정현; 이정은; 하태정; 오은진; 서명호

키워드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계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사회서비스 인력의 자질과 전문성은 서비스 품질의 결정요인으로서 최근 일련의 품질관리 논의 확산 과정에서 중장기적 비전을 갖춘 사회서비스 인력 운용 방안 마련의 필요성 대두
○ 산업계에서는 사회서비스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적자원에 대한 과감한 교육훈련 투자와 자격체계의 정비, 고용여건 개선과 기술개발 등 제안
- 일부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는 관련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및 양성 교육과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인력양성 전략이 부재하여 부실 교육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입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
○ 특히 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성장을 위한 인력양성 방안은 고용률 70% 달성의 국정기조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① 고용촉진, ② 인력양성, ③ 고용유지 등 인력운용 전략의 제 측면에 대한 균형적 고려 필요
-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공인력 수급의 원활한 조정을 전제로, 정책당국과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그리고 인력 모두의 적극적 협력이 요구됨
- 따라서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및 운용 방안은 고용의 극대화와 노동생산성 제고가 병행되어야 하며,
- 고용증가에 상응하는 생산성 증가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고용확대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고용의 질을 저하시켜 고용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비스의 품질 저해 우려
- 아울러 서비스 유형별로 유입되는 신규 및 재진입 인력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인력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에 본 연구 제안은 포괄적 사회서비스 정책 프레임 내에서 관련 인력 운용 현황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핵심 인력운용 전략 쟁점별 중장기 전략 로드맵 구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가짐
목차
요약 1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20
제3절 연구의 범위 22

제2장 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위상: 고용실태를 중심으로 31
제1절 사회서비스업의 현황 33
제2절 돌봄 및 상담?재활서비스업의 고용실태 44
제3절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진단 53

제3장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관련 해외사례 고찰 55
제1절 미국 GSWA의 인력정책 강화 프레임 57
제2절 영국 등 주요국가의 돌봄서비스 종사자 자격관리와 인력양성 61

제4장 인력양성의 체계와 전략 71
제1절 인적자원 관리의 필요성과 HR 구조의 이해 74
제2절 인적자원 관리의 틀(HR Framework) 81

제5장 사회서비스 인력의 양성: 교육훈련과 국가직무표준(NCS) 87
제1절 인력양성의 필요성 89
제2절 제공인력 양성 현황 91
제3절 돌봄 제공인력의 교육훈련과 자격체계 107

제6장 사회서비스 인적자원의 개발: 경력개발과 노동생산성의 제고 115
제1절 인적자원개발 프레임(HR Framework)의 사회서비스 적용 117
제2절 중장기 로드맵의 구축 방향 136

제7장 결론 및 제언 141

참고문헌 14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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