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연구

제목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연구
저자

정홍원정경희김성희여유진김동진이소영정은희황도경; 류진아; 안효금

키워드
신설 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제도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신설ㆍ변경된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정리 및 협의ㆍ조정 대상 사업의 범주 확정
- 협의ㆍ조정을 위한 절차의 체계화 및 합리적 기준 모색
- 2014년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을 위한 정책분석과 논의과정을 지원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 현황 15
제1절 협의?조정 제도 의의 17
제2절 협의?조정 제도 운영 현황 21
제3절 2014년 협의?조정 사례 30
제3장 현행 협의?조정 제도 분석 39
제1절 협의?조정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 41
제2절 협의?조정 대상 사업의 범위 47
제3절 협의?조정 절차 분석 56
제4절 협의?조정 기준 61
제4장 협의?조정 제도의 개선 방안 65
제1절 협의?조정 대상 및 절차 개선 67
제2절 협의?조정 기준의 개선 방안 81
제3절 협의?조정 기준의 활용 98
제4절 협의?조정 제도의 중?장기적 개선 방안 122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49
제1절 협행 협의?조정 제도의 분석 결과 151
제2절 협의?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54
참고문헌 157
부록 161
부록1 2014년 협의?조정 사례 161
부록2 2015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운용 지침(안) 176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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